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시장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면서 해외 의료관광 에이전시와의 협력계약 및 업무협약(MOU) 체결 시 계약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호주·뉴질랜드 법률 자격을 보유한 박경진(Adrienne Park) 변호사는 국제 의료협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환자유치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 수행 능력과 독점권의 범위, 계약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해외 에이전시가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독점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계약에 앞서 실제 환자유치 실적과 현지 협력 네트워크, 사업 운영 현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환자유치 계약에서 독점권은 특정 지역이나 사업 범위에서 협력 상대방에게 우선적인 사업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지 파트너의 적극적인 마케팅 투자와 안정적인 협력 체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성과 관리 기준이 불명확하면 의료기관의 추가적인 사업 협력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 전 최근 환자유치 실적, 현지 협력기관 현황, 관련 인허가 및 등록 여부, 사업 운영 능력 등을 확인하고, 독점권을 부여할 경우 적용 지역과 기간, 최소 성과 기준, 정기 보고 및 계약 종료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독점계약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독점권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며 "초기에는 비독점 방식으로 협력하고 일정 기간 성과를 확인한 뒤 독점계약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업무협약(MOU) 역시 체결 목적과 구체적인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MOU의 법적 효력은 문서의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합의 내용과 적용 법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독점권, 비밀유지,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호주 그리피스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2026년 뉴질랜드 고등법원 변호사 입회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퀸즐랜드대학교에서 정보기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약 15년간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현재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국제사업 및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해외 의료기관과의 협력,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 및 글로벌 사업개발 관련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해외 에이전시와의 협력 외에도 의료기관이 자체적인 디지털 정보 제공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색엔진 최적화(SEO), 답변엔진 최적화(AEO), 생성형 AI 검색 최적화(GEO), AI 기반 콘텐츠 최적화(AIO) 등을 활용해 해외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러한 마케팅 활동은 의료정보의 정확성과 개인정보 보호, 의료광고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규정을 고려해 추진해야 하며, AI 검색을 통한 노출이나 추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 파트너와 협력할 때는 상대방의 사업 역량을 충분히 확인하고 합리적인 계약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체적인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박경진 외국변호사의 국제 의료비즈니스 실무 경험과 일반적인 계약·마케팅 관점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기사이며, 대한민국 법률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약 체결 및 법률 검토는 해당 국가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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